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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본시장법 기본 판례 / 26,000원
저자 박준, 정순섭 발행일 2016.11.15
역자 * 페이지수 480 쪽
사이즈 신국판 ISBN 8984104860 94080
마일리지 1300 점 수량
 
  :: 목차

제1장 금융투자상품과 금융투자업

제2장 발행시장의 규제
I. 공모
II.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민형사책임

제3장 유통시장과 공시

제4장 기업인수거래의 규제
I. 주식의 대량보유보고

제5장 내부자거래
I. 내부자, 준내부자 및 정보수령자
II. 미공개 중요정보
III.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
IV.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에 대한 민형사책임
V. 단기매매 차익의 반환

제6장 시세조종
I. 시세조종행위의 유형
1. 통정매매, 가장매매
2. 현실 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3. 시세고정, 안정행위
II.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민형사책임
1. 형사책임
2. 민사책임

제7장 부정거래행위 등
I. 부정거래행위의 유형
II.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민형사책임 … 262

제8장 금융투자상품시장

제9장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규제 및 고객과의 법률관계
I. 투자 권유 시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
II. 부당권유행위
III. 수익 보장 또는 손실보전약정
IV. 일임매매와 과당매매
V. 임의매매
VI. 반대매매
VII. 기타 고객보호의무

제10장 집합투자,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I. 집합투자(1)—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수익증권의 판매 … 394
II. 집합투자(2)—집합투자재산의 운용
III. 집합투자(3)—집합투자재산의 법률관계
IV. 집합투자(4)—환매
V. 투자일임, 투자자문
VI. 신탁업

제11장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제재
I. 행정제재
II. 형사처벌

제12장 국제적인 증권거래


판례 색인 … 464
사항 색인 … 473
저자 약력 … 479

 


  :: 책소개


이 책은 자본시장법의 이론 학습에 참고할 수 있는 판례 자료의 제공
을 목적으로 한다. 자본시장법상 중요 쟁점별로 우리나라의 대표적
판례를 선별하여 판례마다‘사실관계’와‘법원의 판단’을 통해 그 핵
심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생각해 볼 사항’이라는 항목
을 두어 판례를 분석·사고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참고 판례’와‘더 읽을거리’에서 더불어 보면 유용할 판례나 논문, 서
적을 제시하고 있다. 이론서는 많으나 그에 해당하는 판례를 정리한
책은 드문 가운데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 나아가 실제 활동하는 법조
인들이 자본시장법 판례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저자소개

박 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제9기 수료
미국 하버드 법과대학(LL.M)
전 변호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장,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장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호주 멜버른대학교 법과대학(PhD)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장,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

   :: 독자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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