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小花의 책 > BFL 총서
   
 
 
 
신탁법의 쟁점 제1권 / 22,000원
저자 정순섭·노혁준 편저 발행일 2015년 1월 20일
역자 * 페이지수 400 쪽
사이즈 신국판 ISBN 978-89-8410-474-7
마일리지 1100 점 수량
 
  :: 목차

머리말

제1부 총설

제1장 신탁의기본구조에관한연구 정순섭
제2장 개정 신탁법이 신탁 실무에 미치는 영향 오창석

제2부 신탁의 성립

제3장 신탁선언의 연구 임채웅
제4장 신탁의 성립과 신탁설정의사 정순섭
-사채원리금 지급대행계약에 대한 판례를 중심으로-
제5장 신탁등기의 실무 박상우
제6장 신탁재산의 형성과 법적 인식 이중기
-인격차용과 신탁재산의 독립성-
제7장 개정 신탁법상 사해신탁취소제도의 개관 오창석
제8장 개정 신탁법상 수탁자의 권한과 의무, 책임 이연갑
제9장 영국과 미국의 사채수탁회사의 역할 윤영신

찾아보기

 


  :: 책소개


2011년 신탁법이 개정됨으로써 사해신탁여건의 정비, 수익증권발행
신탁 및 유한책임신탁의 도입, 신탁사채의 허용 등 신탁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본서(BFL총서 9·10권)는 신탁에 관한 주요
쟁점들을 4부(9권「제1부 총설」·「제2부 신탁의 성립」, 10권「제3부 신탁
의 전개」·「제4부 관련 문제」)로 편성하여 이론적·실무적으로 빼어난
19편의 글을 담고 있다. 신탁제도가 영미의 형평법에 터 잡고 있어
우리 법의 원류인 대륙법적 사고방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민사
신탁·상사신탁이 얽히면 기존의 우리 민법·상법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쟁점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신탁의 기본 구조
및 개정 신탁법의 개관부터 신탁 성립의 요건 및 절차, 신탁의 적법성,
다양한신탁운영에따른쟁점, 신탁의세무적·국제적측면까지포괄적
이면서도 상세히 다루고 있다.


  :: 저자소개

김동수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노혁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마영민 ㈜나무코프 부사장
박상우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장
석광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영수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성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영준 대법원 재판연구관
오창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윤소연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윤영신 중앙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연갑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이중기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임채웅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정소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 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가나다 순)

   :: 독자서평
   위의 책을 읽어보셨다면 독자서평을 작성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