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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인사 / 13,000원
저자 나카노 마사시 발행일 2014년 5월 13일
역자 임성근, 안창현 페이지수 204 쪽
사이즈 신국판 ISBN 978-89-8410-457-0
마일리지 650 점 수량
 
  :: 목차

서장 화려한 제2의 인생을 꿈꾸며

내가 공무원을 그만둔 이유
피나는 재취업 활동
다양한 제2의 인생
객관적으로 대면한 낙하산인사
자주 나오는 용어


제1장 낙하산인사의 확산

낙하산인사는 공무원에게만 있는가
낙하산인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
퇴직 고위 공무원의 60퍼센트가 낙하산인사
공무원이 낙하산인사로 가는 곳
지방공무원의 낙하산인사
민간 기업의 낙하산인사


제2장 낙하산인사는 왜 발생하는가

인사 적체를 방지하려 조기퇴직 장려
낙하산인사를 낳는 동기 일괄 승진
긴 역사를 가진 기묘한 인사 관행
또 하나의 요인, 낮은 연금 수준
낙하산은 인사의 일환
자민당 장기 집권과 낙하산의 관계


제3장 부처별 낙하산인사 실태

낙하산인사의 통제실은 어디인가
낙하산인사에 나타나는 부처별 특성
낙하산인사의 챔피언은 단연 재무성
의리 없는 실용주의자들, 경제산업성
규제 완화 이후 형편이 나아진 구 운수성
고위직은 특수법인, 현장직은 건설업체로 가는 구 건설성
수요가 증가세에 있는 경찰청
둔감하여 이목을 모으는 구 후생성
이권은 없어도 낙하산 자리 걱정 없는 구 노동성
농부가 되기도 하는 농림수산성
현역 장성은 어디든 가는 방위성
안쓰러운 환경성, 구 총무청, 구 경제기획청


제4장 고위 공무원의 낙하산 인생

퇴직 시 직무로 결정되는 재취업 직장
메뚜기인사의 법칙
낙하산인사의 무한 연쇄 작용
낙하산인사의 역사적 변화
일단 방석 기관을 거쳐 비난을 피한다
여론의 힘
낙하산인사가 처음부터 혐오의 대상은 아니었다


제5장 낙하산인사의 폐해

낙하산인사가 빚는 세금 낭비
관공서와 재취업처의 불투명한 관계
이익 공여라는 단물
임원 모두가 낙하산인 조직도
정․관․업의 유착
방위 이권의 구조


제6장 고위 공무원의 본심

공무원의 꽃은 현직 관료
제도로서 낙하산인사
관료의 능력이 쓰이는 곳
무조건적 비판에 대한 불만
공무원에게도 직업 선택의 자유는 있다
한정된 ‘노른자’ 재취업처 … 135
특수법인의 대표에 민간인이 적은 이유
선진국의 낙하산인사


제7장 낙하산인사를 수용하는 민간 기업, 특수법인, 공익법인

관공서와 민간 기업의 거리감
규제를 이용한 업계의 방어
특수법인은 왜 낙하산의 온상이 되었나
규제책은 무용지물
공익법인에 낙하산이 내려가기 쉬운 이유
낙하산 외에도 문제투성이
낙하산인사 억제를 위한 공익법인 개혁


제8장 낙하산인사는 뿌리 뽑힐까

누구가 낙하산인사를 규제하는가
인사원을 통한 허점투성이 규제
제구실을 못하는 회계검사원의 감시
자민당은 무얼 했나
아베 내각의 규제안
민주당의 낙하산 규제안
위헌과 실효성이 없다는 딜레마
궁극적인 해결책


종장 건설적 논의를 위하여

낙하산인사의 기원
제2차 세계대전 전의 특수법인과 낙하산인사 규제
낙하산인사의 라이프사이클
낙하산인사의 미래
민주당 정권의 낙하산인사 대책―그 성과와 한계


미주
글을 마치며
옮긴이 후기

 


  :: 책소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코드인사, 보은인사, 회전문인사 등으로 이름을 바꾸며 매스미디어를 장식하는 낙하산인사. 낙하산인사의 근절책은 무엇인가?

이 책은 공무원 출신의 저자가 일본 관가의 예를 다루고 있으나, 우리의 현실에도 고스란히 들어맞는 낙하산인사의 실체를 보여 준다.
낙하산인사가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낙하산인사를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의 관계는 어떠한가,
낙하산인사가 가져오는 폐해는 무엇인가 등을 낱낱이 다루며 낙하산인사의 실상과 원인을 파헤친다.
또 정치권에서는 번번이 낙하산인사의 근절을 외치지만, 과연 뿌리를 뽑을 수 있는 문제인지 그리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 저자소개

나카노 마사시(中野雅至)

1964년 일본의 나라현에서 태어나 도시샤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한 후 공무원이 되어 나라현 북부에 있는 소도시 야마토고리야마시(大和郡山市)의 시청에 근무했다. 지방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국가공무원 시험을 거쳐 버블 경제가 한창이던 1990년 구 노동성에 들어가 4년 만에 계장으로 승진하고 미시간대학교 대학원에 유학을 다녀왔다. 후생노동성 과장보좌를 거쳐 니가타현청에 근무하며 정보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이 되었지만, 국가공무원 14년차에 대학으로 이직하여 현재 고베학원대학 현대사회학부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가 공무원을 그만둔 이유는 특별히 처우에 불만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공무원이 정책을 주도하기보다는 조직의 일원으로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하는 데다 자신의 업무로 지식을 습득하여 전문가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1백여 대학 의 면접을 본 끝에 순전히 자신의 힘으로 당당히 이직을 이루어 냈다. 아베 내각에서 ‘관민인재교류센터의 제도 설계에 관한 간담회’의 위원을 맡아 공무원 제도 개혁에 깊이 관여했으며, 저서로는 『공무원 해고론』·『공무원 대붕괴』·『낙하산인사 연구』 등이 있다.

  :: 역자소개

임성근

숭실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도쿄대학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에서 학술학(복지정책)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조직, 인사, 일본행정, 복지정책이다. 2011년부터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부연구위원·국방부 자체평가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국책연구원의 연구원으로서 안전행정부·국무조정실 등 정부 각 부처의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10여 년간의 일본 유학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의 행정·복지 등에 관심을 갖고 연구·조사를 하고 있다. 『정부 3.0시대 국회 입법지원조직의 기능 강화 방안 연구』·『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위한 개선 방안』 등의 연구보고서와 『주요국의 국정 소통 방법』(공저) 등의 저서, 『복지정치』·『복지국가 전략』 등의 역서가 있다.


안창현

연세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도쿄대학 대학원 학제정보학부에서 미디어제도와 정책, 저널리즘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 KBS방송문화연구소 일본연구원, 미디어미래연구소 객원연구원, 일본 스루가다이대학 비상근강사, 연세대학교 강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한국행정연구원 위촉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디지털 시대 케이블 콘텐츠 전략』(공저)과 역서로는 『디지털 방송과 스포츠 중계』 등이 있다.


   :: 독자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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