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小花의 책 > BFL 총서
   
 
 
 
[8] 회사분할의 제 문제 / 28,000원
저자 노혁준 편저 발행일 2014. 11. 14
역자 * 페이지수 520 쪽
사이즈 신국판 ISBN 9788984104518
마일리지 1400 점 수량
 
  :: 목차

머리말

제1장 개정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의 정의에 관련된 이슈 검토 안재홍·양승현
I. 머리말
II. 개정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의 정의
1. ‘보험상품의 정의’ 및 ‘보험업의 정의’의 분리
2. 규정방식―3단계 정의방식
III. 보험상품의 정의 관련 주요 이슈 검토
1. 채무면제 및 채무유예(DCDS)
2. 날씨보험 및 날씨파생상품
3. 신용스왑(credit default swap)
4. 보증기간 유료연장계약(extended warranty or extended service contract)
IV. 맺음말

제2장 보험계약의 해석과 작성자불이익원칙-최근 대법원 판례들을 중심으로-
최준규
I. 들어가며
II. 약관의 객관적·통일적 해석의 원칙
III. 작성자불이익원칙 일반론
1. 의의 및 관련 판례
2. 작성자불이익원칙의 정당화 근거
3. 작성자불이익원칙에 대한 회의론
4. 소결
IV. 판례의 소개
1.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다64877 판결
2.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51318 판결
3.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4.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판결
V. 결론에 갈음하여

제3장 보험계약상 위험변경증가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한기정
I. 들어가며
II. 우리 상법의 입장
1. 내용
III. 주요국의 입법 동향
1. 독일
2. 일본
3. 유럽보험계약법원칙(PEICL)
IV. 우리 상법에 대한 시사점
1. 통지의무 해태의 효과
2. 통지했을 때의 효과
3. 비례보상의 도입 문제

제4장 보험범죄의 특성과 보험사기의 구성요건 이상원
I. 서론
II. 보험범죄의 특징
1. 범죄의 유혹
2. 미약한 범죄의식
3. 소결
III. 보험사기의 구성요건
1. 서언
2. 보험의 범위
3. 기망행위
4. 인과관계
5. 다른 구성요건과의 관계
IV. 결론

제5장 사기에 의한 보험금청구에 관한 연구 한기정
I. 서론
II. 사기 청구의 유형, 현황 및 문제점
1. 사기 청구의 유형
2. 사기 청구의 현황
3. 사기 청구의 문제점
III. 사기 청구에 대한 민사적 대응 현황
1. 관련 법
2. 보험약관
IV. 주요 국가의 입법례
1. 영국
2. 호주
3. 일본
4. 독일
V. 상법 보험편 구 개정안
VI. 사기 청구에 대한 계약법적 수단의 도입
1. 계약법적 수단의 도입 필요성
2. 입법적 대응의 필요성
3. 구 개정안에 대한 평가 및 신개정안에 대한 제언
VII. 결론

제6장 보험료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인정 여부
-비용부담이 갖는 법적 의미에 관한 검토를 겸하여- 최준규
I. 들어가며
II. 보험자대위의 인정 근거
III. 문제의 제기:보험료를 부담하는 자가 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타당한가?
IV. 문제상황 1: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의 경우
1. 판례 및 학설의 개관
2. 법이론적 측면에서의 검토
3. 정책적 측면에서의 검토
V. 문제상황 2: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에 있어 임차인의 경우
1. 문제상황 1과의 유사점 및 차이점
2. 독일과 미국의 논의
3. 우리 판례의 입장
4. 검토
VI. 비용부담이 갖는 법적 의미와 한계
VII. 결론에 갈음하여

제7장 손해보험에서의 보험사고 특정
-특히 배상책임보험에서 One Event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중심으로- 이영석
I. 들어가는 말
1. 글을 쓰게 된 계기
2.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법률효과―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의 중립성
3. 실제 사례
II. 배상책임보험에서 One Event에 관한 법률적 쟁점의 분석
1. 배상책임보험상 논의의 필요성
2. 배상책임보험상 보험사고 특정과 관련된 쟁점
III. 영국 판결 소개
1. Caudle v Sharp(1995)
2. Lloyds TSB General Insurance Holdings v Lloyds Bank Group Insurance(2003)
IV. 맺음말

제8장 해상적하보험에 있어서 운송물의 고유한 결함 또는 특수한 성질
-영국 대법원의 Global Process 판결(2011) 내용을 중심으로- 이철원
I. 서설
II. Global Process 사건의 사실관계
III. 쟁점
IV. 영국법상 해상위험, 인과관계(근인), 면책된 위험 및 묵시적 워런티사항인 감항능력에 관한 고찰
1. 서설
2. 부보된 위험의 발생
3. 손해(보험사고)와 부보된 위험 사이의 인과관계(근인성)
4. 면책되는 위험
5. 면책조항과 워런티사항 위반의 구분―감항능력 워런티사항을 중심으로
6. 복수의 위험이 하나의 손해(보험사고)에 동시적인 근인으로 작용하는 경우
V. 영국 해상보험법상 운송물의 고유한 결함 또는 특수한 성질과 해상위험
1. 전통적인 견해
2. Global Process 사건 이전의 영국 판례법 경향
3. Global Process 사건의 대법원 판시 내용
VI. 결론

제9장 보험산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경쟁법적 고찰 이봉의
I. 머리말
1. 배경 및 논의의 범위
2. 보험산업의 특성과 독점규제법의 적용 일반론
II. 미국의 적용제외 입법례
1. 경과
2. McCarran-Ferguson법상 적용면제
3. 그 밖의 적용면제
4. 소결
III. 보험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체계
1. 독점규제법상의 규제
2. 보험업법상 규제
3. 보험시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관할권
IV. 보험산업 불공정거래행위의 사례분석
1. 차별취급
2. 거래상 지위남용
3. 부당한 고객유인
4. 부당한 광고행위
V. 맺는말

제10장 보험산업의 특성과 카르텔 규제 이봉의
I. 논의의 배경
II. 보험산업의 특성과 경쟁질서
1. 보험산업의 특성
2. 보험업법상 경쟁 관련 규제
3. 독점규제법의 적용
III. 보험카르텔의 금지요건별 검토
1. 경쟁제한적 ‘합의’
2. 경쟁제한성 심사
3. 보험카르텔의 부당성 요건
4. 상호협정의 문제
IV. 보험산업과 적용제외
1. 규제산업과 독점규제법의 적용
2. 독점규제법 제58조에 따른 적용제외
V. 맺는말

제11장 보험업의 구조조정-계약이전제도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노혁준
I. 총설
1. 금융구조조정의 방식과 보험업
2. 계약이전의 개념, 유형과 구별 개념
3. 논의의 방향
II. 입법례와 연혁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우리나라의 계약이전제도의 입법연혁
III. 임의적 계약이전제도의 검토
1. 문제의 제기
2. 보험계약자의 보호
3. 이전회사의 주주와 피이전회사의 주주보호
4. 이전회사의 채권자와 피이전회사의 채권자 보호
5. 근로계약의 승계 여부
6. 계약이전의 실행 내지 효과의 측면
7. 계약이전제도의 적용범위 확장 문제
8. 소결론
IV. 강제적 계약이전제도의 검토
1. 문제의 제기
2. 부실보험회사에 관한 계약이전의 기본얼개
3. 부실보험회사에 관한 계약이전의 절차적 통제
V. 결론

제12장 보험지주회사의 법적 쟁점 민세진
I. 서론―지주회사의 이점
II. 보험지주회사 규제 근거 및 외국의 규제 사례
1. 지주회사의 규제 근거
2. 보험지주회사의 규제 근거
3. 외국의 규제 사례
III. 보험지주회사법 제도상 쟁점들
IV. 결론

제13장 보험회사에 관한 유동화거래의 유형과 특징 조영희
I. 머리말
II. 보험유동화거래의 유형
1. 장래현금흐름 유동화(block of business securitizations)
2. 유보금조달 유동화(reserve funding securitizations)
3. 위험이전 유동화(risk transfer securitizations)
4. 생명보험 전매거래(life settlements)
III. 보험 유동화거래의 국내 도입 가능성
1. 보험회사에 의한 유동화거래 도입 가능성
2. 생명보험 전매거래의 도입 가능성
IV. 맺음말

찾아보기
편저자 약력

 


  :: 책소개


우리 상법에 분할제도가 도입된지 15년이 넘었으나, 인적분할 · 물적분할 · 분할합병이 많은 조명을 받은 것은 최근의 일이다. 분할로인한 긍정적 효과가 부각됨에 따라, 회사분할은 기업 실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 되고 있다. 이 책에서는 회사분할의 개념과 유형 및 관련 법적 쟁점과 함께, 회사분할시 문제되는 실무적인 이슈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다루었다. 회사분할에 관한 이 같은 분석과 검토는 합병 등의 기업결합에 대비되는 기업구조조정 퍼즐의 반대편 조각을 맞추어 본다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하겠다.


  :: 저자소개

>> 노혁준
서울대학교 법학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상법)

>> 강수진
서울대학교 법학사
하버드 대학 로스쿨 LL.M.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강우룡
서강대학교 경영학사
현 법무법인 화우 공인회계사

>> 김병태
서울대학교 법학사
NYU 로스쿨 LL.M.(회사법)
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김상곤
서울대학교 법학사
미네소타 대학 로스쿨 LL.M.
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김상준
서울대학교 법학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법사회학)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 김효민
서울대학교 법학사
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박태현
서울대학교 법학사
조지타운 대학 로스쿨 LL.M.
현 MBK 파트너스 전무/변호사

>> 윤성조
서울대학교 법학사
컬럼비아 대학 로스쿨 LL.M.
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윤용준
서울대학교 법학사
샌디에이고 대학 로스쿨 LL.M.
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이승민
서울대학교 법학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행정법)
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이승환
서울대학교 법학사
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이태현
서울대학교 경영학사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 장주형
서울대학교 법학사
컬럼비아 대학 로스쿨 LL.M.
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전오영
서울대학교 법학사
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 정준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사
현 금융감독원 변호사

>> 조중일
건국대학교 법학사
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조현덕
서울대학교 경영학사
서울대학교 경영학박사
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하정훈
서울대학교 법학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회사법)
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LL.M.
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뉴욕주 변호사

>> 양승현
서울대학교 문학사
대법원 사법연수원 36기 수료
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이봉의
서울대학교 경영학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독일 마인츠 대학 법학박사
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경제법)/서울대 경쟁법센터장/한국경쟁법학회 편집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자문위원/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이상원
서울대학교 법학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미국 버클리 대학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

>> 이영석
서울대학교 법학사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 LL.M.
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이철원
서울대학교 법학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상법)
영국 University College London 법학석사(해상법)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영국 변호사

>> 조영희
서울대학교 법학사
미국 하버드 대학 LL.M.
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최준규
서울대학교 법학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민법/민사실무)

>> 한기정
서울대학교 법학사
서울대학교 행정학석사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법학박사
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장/한국보험법학회 편집위원장/한국보험학회 보험법위원장

   :: 독자서평
   위의 책을 읽어보셨다면 독자서평을 작성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