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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증권 불공정거래의 쟁점 제2권 / 27,000원
저자 정순섭, 노혁준 편저 발행일 2019. 6. 5
역자 * 페이지수 464 쪽
사이즈 신국판 ISBN 9788984104952
마일리지 1350 점 수량
 
  :: 목차

제4부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공매도
제11장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의 의의와 한계
제12장 시장질서 교란행위 조사실무와 개선방안
제13장 자본시장에서의 공매도 규제와 운영실태

제5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제14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자와 인과관계
제15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제16장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진행 및 분배
제17장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소송 허가요건

제6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제18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의 형사법적 쟁점
제19장 증권 불공정거래와 부당이득 산정

 


  :: 책소개


자본시장은 투자자들의 신뢰와 효율적인 시스템에 터 잡아 성장한다. 이를 좀먹는 증권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공정한 몫을 왜곡할 뿐 아니라 금융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각
종 통계를 보면 증권 불공정거래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한 2010년대 중반 이후에도 증권 불공정거래의 접수
및 처벌 건수는 감소되고 있지 않다. 이는 자본시장법에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새로운 위법유형이 추가된 데 따른
것일 수도 있고, 자본시장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가 여전함을 보여 주는 것일 수도 있다.
증권 불공정거래를 다루는 이번 총서는 제1권과 제2권 두 권으로 출간하며 6부 1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권
의 제1부에서는 증권 불공정거래의 현황과 규제시스템 전반을 조망한다. 제2부에서는 미공개정보 이용을 다루는
데, 단기매매차익 규율과 미공개정보 이용 규제에 관한 자본시장법상 법리를 살펴본 다음 중요 사례를 구체적으
로 검토한다. 그리고 제3부에서는 시세조종과 부정거래행위를 함께 살펴본다. 각 행위의 성립요건과 유형을 먼
저 고찰한 후 더 복잡한 이슈인 주가연계증권에 관해 실무상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분석한다.
제2권의 시작이 되는 제4부에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공매도를 다루는데, 일반적 요건의 설명 외에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관한 조사 및 제재를 분석한다. 이어 제5부에서는 불공정행위에 따르는 민사책임을, 제6부에서는 형
사책임에 관하여 고찰한다. 아울러 최근 구체적인 판례가 나오기 시작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 대하여도 살펴
본다.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인 증권 불공정거래의 경우, 규제에 발맞추어 회피방식도 정교해지는 특성이 있다. 법
률가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론과 실무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이론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조화시킨 본
총서가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저자소개

김상철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연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김영기 대검찰청 공안3과장(부장검사)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노태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노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은석 법무법인(유한) 중부로 대표변호사
박임출 한국예탁결제원 전무
박 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희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엄세용 한국거래소 부장
임재연 법무법인(유한) 율촌 변호사
임정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장인봉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부 팀장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진상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함승완 법무법인(유한) 광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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