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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BFL저널 제103호 / 15,000원
저자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발행일 2020.9.11
역자 * 페이지수 100 쪽
사이즈 사륙배판 ISBN 1598-9887
마일리지 750 점 수량
 
  :: 목차

특집 COVID-19에 대한 대응의 법적 쟁점
편집자의 말 송옥렬ㆍ 4
COVID-19 상황에서의 주주총회 운영 관련 쟁점 김지평 · 조영대ㆍ 6
COVID-19의 M & A 거래에 대한 영향 및 법적 쟁점
윤용준 · 김성민 · 박지형ㆍ21
COVID-19 사태와 금융계약상 쟁점 김호진 · 하영진ㆍ35
COVID-19가 회계감사에 미치는 영향 황근식ㆍ50
공매도 규제의 현황과 과제 김정연ㆍ59
COVID-19에 대한 법적 대응의 국제적 논의 송옥렬ㆍ72

판례연구 회사가 불확정 액수의 주식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일부공탁의 가능성
-대상판결: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다32582 판결- 백숙종ㆍ81

 


  :: 책소개


COVID-19가 진정될 것 같더니 8월 말부터 다시 대유행을 예고하면서 정부와 국민을 긴장시키고 있다. 미국, 인도, 남미에서는 하루에만도 수천, 수만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경제 시스템 바깥에서 발생한 이 위기는 자본주의가 지금까지 겪어 보지 못한 형태의 위기를 가져왔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적·물적 교류가 6개월 이상 차단되고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기업들의 대량해고 및 도산도 예측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BFL도 전 세계적인 COVID-19 사태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조망해 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주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COVID-19로 인하여 기존의 법률실무에 어떤 변화가 왔는가 하는 점이다. 흥미로운 쟁점들이 많겠지만, 이번 호에서는 주로 기업법과 금융법의 분야에서 변화된 실무적 쟁점을 다루었다. 다음으로 이번 사태는 거래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COVID-19로 인한 변화는 쉽게 가늠하기 어렵고, 앞으로의 장기적인 영향은 더욱 예측하기 어렵다. 이번 호에서는 현재까지의 논의를 최대한 자세하게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업무로 바쁨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경험 및 식견을 선뜻 공유해 준 6편 원고의 필자들에게 지면을 빌려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아울러 BFL 관계자 및 독자 모두에게, 건강하게 이 위기를 잘 극복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함께 전한다.


   :: 독자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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