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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L저널 제101호 / 15,000원
저자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발행일 2020. 5. 10
역자 * 페이지수 140 쪽
사이즈 사륙배판 ISBN 1598-9887
마일리지 750 점 수량
 
  :: 목차

특집 최근 20년간 기업·금융법의 흐름 II
편집자의 말 정순섭 ·천경훈ㆍ 4
최근 20년간의 증권·파생상품 규제 박 준ㆍ 6
최근 20년간 보험법의 주요 변천 한기정ㆍ 26
최근 20년간 금융규제의 변화 정순섭ㆍ 42
펀드 및 자산관리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박재현ㆍ 53
신용위험 관리의 법적 쟁점 -담보·신탁·도산- 한 민ㆍ 69
감사와 내부통제 안수현ㆍ 89
최근 20년간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제도 변화에 대한 소고 정성구ㆍ104
판례연구 2019년 주요 신탁판례 검토 노혁준ㆍ118

 


  :: 책소개


제101호는 지난 호에 이어 BFL 제100호 발간을 기념하여 창간 이후 금융법상의 변화를 정리하
는 것을 특집주제로 하였다. 필자는 제101호의 발간을 맞이하면서 제1호의 책임편집위원으로서
편집을 맡았던 기억이 새롭다. 우리나라의 금융법은 2003년 9월 이후 금융시장의 발전과 함께 쟁점의 범위와
다양성에서 큰 변화를 겪어 왔다. 이제 금융법은 전통적인 금융법분야라고 할 수 있는 은행, 자본시장, 보험은
물론 파생상품과 금융정보, 새로운 신용위험 관리수단, 핀테크와 같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 호는 제100호와 함께 김건식 교수님과 박 준 교수님의 정년기념호로서 두 분의 상법과 금융법 전반에
걸친 학문적 업적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음을 밝혀 둔다.
이제 정년을 맞이하신 박 준 교수(서울대학교)의 「최근 20년간의 증권·파생상품 규제」는 자본시장법을 중심
으로 증권과 파생상품분야의 이론적 과제를 정리하였다. 자본시장법의 제정으로 상징되듯이 지난 20여 년간
자본시장규제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이 글은 자본시장법의 제정과 개정에 따른 증권·파생상품 규
제의 주요 변화와 판례에서 부각된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을 처음 공부하는 독자들께 특히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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