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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L저널 제100호 / 15,000원
저자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발행일 2020. 3. 10
역자 * 페이지수 128 쪽
사이즈 사륙배판 ISBN ISSN 1598-9887
마일리지 750 점 수량
 
  :: 목차

BFL 제100호 발간에 즈음하여 김건식

특집
최근 20년간 기업·금융법의 흐름 I
편집자의 말 정순섭·천경훈
관계자거래의 규제 김건식
주주명의와 실질의 불일치
-주주권 귀속 및 행사법리의 변천- 노혁준
주주총회와 의결권 행사 윤영신
경영판단의 원칙 송옥렬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와 의결권 자문기관 최문희
기업인수에 관한 법리와 실무 천경훈

 


  :: 책소개


최근 20년간 기업·금융법의 흐름 I

지난 2003년 9월 제1호를 세상에 내놓으며 출범한 BFL이 어느새 제100호를 발간하게 되었다. 제99호에 부록으로 실린 역대 BFL 논문 목록이 보여 주듯이 그동안 BFL은 우리 사회의 현안이 되고 있는 다양한 기업·금융법의 쟁점에 관해 각계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꾸준히 분석하고 문제를 지적하며 대안을 모색해 왔다. 두 달마다 알차고 신선한 책을 한 권씩 만들어 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으나, 옥고를 보내 주신 여러 전문가 분들의 도움으로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
마침 제100호의 발간을 바로 앞둔 2020년 2월 29일에는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의 초대 및 제2대 센터장을 맡아 BFL을 오늘날의 모습으로 키워 내신 김건식 교수님과 박 준 교수님께서 정년을 맞으셨다. 그리하여 이번 호는 두 분의 퇴임을 아쉬워하는 마음과 그동안의 기여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BFL 제100호를 기념하는 뜻을 담아 특집호로 준비해 보았다.
특집의 취지는 기업·금융법 전반에 걸쳐 10여 개의 중요한 주제를 골라 최근 20년간의 중요한 변화와 발전의 흐름을 돌아보려는 것이다. 떠들썩하게 새천년을 맞은 지 20년이 되고 BFL도 제100호를 맞은 이즈음이야말로 목전의 현안에서 잠시 눈길을 거두고 마음을 가다듬어 그동안의 법제와 판례의 변화를 회고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100권에 이르는 지난 BFL에 실린 주옥같은 글들이 그 길잡이가 되어 줌은 물론이다. 이번 호에서는 우선 회사법을 위주로 6개 주제를 다루었고, 다음 호에서는 금융 관련법을 중심으로 7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김건식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관계자거래의 규제」는 지난 20년간 관계자거래에 관한 국제적 연구의 흐름을 개관한 뒤 국내법상 규제의 구조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규제방향과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터널링 방지를 위한 관계자거래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규제로 인한 비용이 편익을 넘어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노혁준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주명의와 실질의 불일치:주주권 귀속 및 행사법리의 변천」은 주주의 명의와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 다양한 경우에 관해 복잡하게 형성된 판례법리를 분석한 글이다.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 전후의 판례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도 분석하고 있다.
윤영신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주총회와 의결권 행사」는 주주총회와 의결권 행사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에 관하여 지난 20년간 형성된 판례법리와 실무관행을 분석한 글이다. 주주총회 소집, 주주제안, 집중투표, 의결권 위임, 의결권 제한, 주주총회 활성화 등 논쟁적이면서도 방대한 쟁점을 꼼꼼히 정리하고 있다.
송옥렬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영판단의 원칙」은 판례가 설시해 온 경영판단원칙의 의미를 탐색하고 발전적 변화를 모색한 글이다. 지금까지 경영판단원칙의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앞으로는 이해상충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분별하여 다른 행위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최문희 교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와 의결권 자문기관」에서 지난 20년간 서서히 중요성을 드러내 온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법제와 실무의 변천을 추적한다.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제도 변화,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의결권 자문기관의 대두 등 중요한 흐름을 조망한다.
천경훈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기업인수에 관한 법리와 실무」에서 적대적 기업인수와 우호적 기업인수에 관한 법제의 변화 및 판례의 형성을 조감한다. 특히 미국 M&A 실무에 기원을 둔 기업인수계약 실무가 토착화하면서 나타난 다양한 분쟁과 판례의 형성에 주목하여 그 흐름을 정리하고 있다.
편집자로서 원고를 검토하다 보니 ‘최근 20년의 흐름’을 정리하는 작업은 사실상 ‘현행 기업·금융법의 법리 전부’를 정리하는 작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만큼 지난 20년은 그야말로 엄청난 속도와 폭으로 기업·금융법이 변화하고 발전해 온 시간이었다. 그 격랑 속에서 BFL이 기록과 분석을 멈추지 않았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기고자와 모든 독자 분들께 새삼 감사함을 느낀다. 5월호에 이어질 특집 II에도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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