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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L저널 제99호 / 15,000원
저자 서울대학교 금융법세터 발행일 2020. 1. 10
역자 * 페이지수 112 쪽
사이즈 사륙배판 ISBN 15989887
마일리지 750 점 수량
 
  :: 목차

특집 특집 비현금지급수단의 법적 과제
편집자의 말 정순섭ㆍ 4
비현금지급수단의 발전과 지급결제법제 정순섭ㆍ 6
오픈뱅킹의 개념과 법적 쟁점 이정민 ·김세중 ·박해리ㆍ 16
간편결제의 법적 구조와 과제
-제로페이와 삼성페이를 중심으로- 이숭희 ·주민석ㆍ 28
간편송금의 법적 구조와 과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중심으로- 이규림ㆍ 40
신종 지급수단과 이용자 보호 윤민섭ㆍ 52

판례연구 파생금융거래를 이용한 계열사 경영권 유지와 이사의 책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소송 항소심 판결- 천경훈ㆍ 64

BFL 일람 제1∼99호(2003년 9월∼2020년 1월) 76

 


  :: 책소개


특집 _ 비현금지급수단의 법적 과제

이번 호는 비현금지급수단의 발전에 따른 법적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지급제도는 전통적으로 법화와 은행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기술 발전에 기반한 새로운 비현금지급 서비스의 등장으로 지급법제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지급제도는 금융시장 인프라로서의 중요성에 비하여 연구자는 물론이고 이용자들도 그 구체적인 법적 구조나 문제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분야이다. BFL 이번 호의 논의가 모든 문제를 대상으로 완전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급분야에서 비현금지급수단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관한 논의를 출발시키기 위한 중요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정순섭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비현금지급수단의 발전과 지급결제법제」는 비현금지급수단의 발전이 현행 법제에 미치는 영향을, 첫째 현금 사용의 감소와 관련한 법화의 제도적 의의, 둘째 비현금지급수단의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경제주체의 현금 사용을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지, 셋째 신종 지급수단과 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지급업무의 은행법상 지위와 지급수단과 지급업무를 포함한 지급법제의 정비 방안에 관한 쟁점과 논의의 방향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이정민·김세중·박해리 변호사(김·장법률사무소)가 집필한 「오픈뱅킹의 개념과 법적 쟁점」은 국내에서는 금융결제시스템에 대한 개방정책의 일환으로 소개되고 있는 오픈뱅킹과 그와 유사한 서비스의 비교를 통한 개념 정립과 현재 시범서비스를 제공 중인 오픈뱅킹의 기능과 구조,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이슈를 검토하고 있다.
이숭희·주민석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간편결제의 법적 구조와 과제:제로페이와 삼성페이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간편결제 서비스의 현황과 법적 과제를 소개하고 있다. 간편결제는 신용카드와 같은 기존의 지급수단의 사용방법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보조업무임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 특수한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
이규림 변호사[(주)비바리퍼블리카]는 「간편송금의 법적 구조와 과제:선불전자지급수단을 중심으로」에서 현재 시장에 보편화된 간편송금 서비스의 구조에 관한 법리적 근거, 간편송금 서비스의 실무상 구현과 연계된 법리적 해석을 정리하고, 간편송금 서비스의 한계 및 장기적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송금인으로부터 수령인에게 자금이 이동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경제적인 실질에서는 은행을 통한 통상적인 송금과 같지만, 자금의 이동이 간편송금업자의 은행에 대한 추심지시와 은행에 대한 지급지시의 조합으로 구현되는 점에서 차별화되는 현재의 간편송금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윤민섭 책임연구원(한국소비자원)은 「신종 지급수단과 이용자 보호」라는 제목으로 신종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보호 이슈를 정리해 주었다. 특히 보안 침해, 이용자의 자산 보호가 중심적인 과제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세부과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과 함께 통합규율체계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 독자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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