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小花의 책 > 학회지 > BFL저널
   
 
 
 
 
 
   
 
 
BFL저널 제95호 / 15,000원
저자 서울대학교 금융법세터 발행일 2019. 5. 10
역자 * 페이지수 136 쪽
사이즈 사륙배판 ISBN 15989887
마일리지 750 점 수량
 
  :: 목차

특집 감사위원회 및 외부감사의 최근 쟁점
편집자의 말 송옥렬ㆍ 4
상장회사 감사위원회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정재규ㆍ 6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역할 확대와
실무 역량의 강화 김유경ㆍ 2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발전과 외부감사법 등 회계제도 개편 이재은ㆍ 32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에 관한 상법 개정안 분석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집중투표의무화 규정을 중심으로
김지평·이학진ㆍ 53
회계감사 관련 감사위원회 위원 및 외부감사인의 책임
-비례책임을 중심으로 조성규·이승요ㆍ 70

좌담회 자본시장규제의 현황과 과제(제1부)
-자본시장법 총론, 증권규제 84

해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 시행(2019. 4. 1)에 즈음하여
-법률 주요내용, 제정 및 집행경과를 중심으로 박정원ㆍ112

 


  :: 책소개


감사위원회는 IMF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대규모회사의 기업지배구조 변화의 상징과 같은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런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감시형 이사회 모델이 정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정책이 이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특히 2018년 11월부터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은 외부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외부감사와 관련된 감사위원회의 권한 및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제도적 변화를 맞아 이번 제95호에서는 감사위원회의 현황을 점검하고, 특히 회계 및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지 살펴보았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및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그간 제기된 법적 쟁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짚어 보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정책적 내용의 원고로, 먼저 첫 번째로 정재규 선임연구위원(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상장회사 감사위원회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는 감사위원회에 관한 모범규준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현재 감사위원회의 운영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두 번째는 김유경 상무이사(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의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역할 확대와 실무 역량의 강화」는 어떻게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하고, 그 운영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내부관리회계제도 운영위원장을 역임한 이재은 교수(홍익대학교 경영대학)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발전과 외부감사법 등 회계제도 개편」은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으며, 내부관리회계에 대한 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기업에서의 수용방안도 함께 설명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감사위원회 및 외부감사에 관한 최근의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다. 네 번째 김지평·이학진 변호사(김·장법률사무소)의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에 관한 상법 개정안 분석: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집중투표의무화 규정을 중심으로」는 감사위원의 선임방법에 대한 최근의 상법개정안을 분석하였다. 다섯 번째로 조성규·이승요 변호사[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회계감사 관련 감사위원회 위원 및 외부감사인의 책임:비례책임을 중심으로」는 외부감사의 비례책임제도를 짚어 주었다. 비례책임은 최근 이루어진 외부감사법의 개정 가운데 실무상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으나, 실제로 개정 이후 법원이 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실무상으로도 잘 알려진 바가 없었다. 필자들은 그간 경험을 바탕으로 법원의 운영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다양한 설명을 제공하여 이런 실무상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우고 있다.
감사위원회의 도입으로부터 20여 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감사위원회는 논쟁적인 주제로 남아 있다. 이번 호는 현재 감사위원회의 운영현황 및 관련된 회계적·법적 쟁점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 좋은 원고를 작성해 주신 필자들에게 지면을 빌려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이런 논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가 조금씩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 독자서평
   위의 책을 읽어보셨다면 독자서평을 작성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