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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L저널 제94호 / 15,000원
저자 서울대학교 금융법세터 발행일 2019. 3. 10
역자 * 페이지수 128 쪽
사이즈 사륙배판 ISBN 15989887
마일리지 750 점 수량
 
  :: 목차

특집 부동산신탁의 최근 현안
편집자의 말 노혁준ㆍ 4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에서 신탁업자의 권한과 책임 김종보 ·최종권ㆍ 6
신탁원부와 신탁공시의 대항력 허 현ㆍ 22
부동산신탁과 임대차의 대항력 도건철 ·배재범ㆍ 32
분양계약 해제 시 담보신탁 법률관계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의 동향 김지훈ㆍ 43
부동산신탁과 개발부담금 박주봉ㆍ 63
지방세법상 부동산신탁의 과세 쟁점 백제흠ㆍ 78
최근 주요 부동산신탁 판례의 검토 노혁준ㆍ 91

판례연구 신탁재산의 처분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대상판결: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한원교ㆍ111
BFL 지난 호 특집 주제 124

 


  :: 책소개


부동산신탁의 최근 발전 속도가 놀랍다. 법원이 인정하는 신탁의 강력한 도산격리효과로 인하여 부동산담보신탁은 전통적인 저당권의 영역을 잠식하고 있다. 각종 개발사업에 이른바 차입형 신탁 등이 활용되면서 산업적으로도 부동산신탁업은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였다. 새로운 부동산신탁업 인가에 다수 사업자가 경합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신탁의 활황세를 반증한다. 이번 호는 부동산신탁의 현안들을 살펴봄으로써 이론적 심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첫 번째 김종보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와 최종권 연구원(서울대학교 건설법센터)의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에서 신탁업자의 권한과 책임」은 기존 조합방식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도입된 신탁방식이 실제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되고 신탁업자는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지를 고찰한 글이다. 두 번째 허 현 변호사(법무법인 세종)의 「신탁원부와 신탁공시의 대항력」은 공시된 신탁원부에 인정되는 대항력의 범위를 심도 있게 분석한다. 현행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구 신탁법 제3조와 다소 차이가 있는바, 이러한 개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포함하여 신탁공시의 여러 문제를 깊이 있게 살펴보고 있다. 세 번째 도건철·배재범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의 「부동산신탁과 임대차의 대항력」은 수탁자의 임대인 지위승계 문제뿐 아니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내용, 차임채권의 귀속, 공매대금의 정산 등 실제 임대차실무에서 문제되는 다양한 쟁점을 꼼꼼히 검토하고 있다. 네 번째 김지훈 변호사(법무법인 광장)의 「분양계약 해제 시 담보신탁 법률관계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의 동향」은 분양계약 해제 후 발생하는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반환청구권을 다룬 것이다. 수분양자의 수탁자에 대한 직접청구와 대위청구로 나누어 판례 법리를 분석하고, 나아가 위 분양대금 반환청구권의 우선순위도 검토하고 있다. 다섯 번째 박주봉 변호사(법무법인 율촌)의 「부동산신탁과 개발부담금」은 특히 개발신탁이 직면하게 되는 각종 부담금에 관한 법적 쟁점을 살펴본 글이다.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를 비롯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실무상 논란을 검토하고 있다. 여섯 번째로 백제흠 변호사(김·장법률사무소)의 「지방세법상 부동산신탁의 과세 쟁점」은 부동산신탁의 이슈 중 최근 실무상 많이 문제 된 지방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취득세와 재산세로 나누어 신탁세제의 해석론과 함께 나아갈 길도 제시하고 있다. 일곱 번째로 노혁준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최근 주요 부동산신탁 판례의 검토」는 2017년 및 2018년에 내려진 주요 부동산신탁 판례 11건을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분석한 글이다. 마지막으로 한원교 부장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신탁재산의 처분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를 수탁자로 규정한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판례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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