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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L저널 제93호 / 15,000원
저자 서울대학교 금융법세터 발행일 2019. 1. 10
역자 * 페이지수 94 쪽
사이즈 사륙판 ISBN 15989887
마일리지 750 점 수량
 
  :: 목차

특집 금융정보의 보호와 이용
편집자의 말 정순섭ㆍ 4
EU 일반개인정보 보호규정(GDPR)과 금융정보 규제
이숭희 ·이근우ㆍ 6
정보이동권과 마이데이터산업 고환경 ·손경민 ·주성환ㆍ22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법적 쟁점 윤주호ㆍ40

판례연구 진술 및 보장 위반에 따른 책임의 범위와 제한
-대상판결: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다207044 판결- 이영선ㆍ60

해외동향 EU 제2차 주주권지침과 독일 주식법 개정안
-기관투자자의 경영관여와 의결권 자문회사에 관한 규제를 중심으로-
최문희ㆍ75

서평 금융거래와 법(박 준/한 민, 박영사, 2018) 김연미ㆍ86

 


  :: 책소개


특집 _ 금융정보의 보호와 이용


BFL 2019년 1월호는 ‘금융정보의 보호와 이용’이라는 특집주제 아래 EU 일반개인정보 보호규정(GDPR)과 금융정보 규제 및 국내법과 비교, 정보이동권과 마이데이터산업,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법적 쟁점의 주제를 논의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금융정보의 보호와 이용이라는 어찌 보면 서로 모순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정보의 보호를 헌법상 기본권에서 출발하여 인격권적 파악을 기본으로 하는 입장에서 정보주체인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로 파악하려는 입장까지 다양한 접근이 존재한다. 몇 차례에 걸친 금융회사의 금융정보 유출사태는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정보의 집중과 이용이 가져올 사회적 편익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만큼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금융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논의를 할 때 부딪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법률과 관할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행정안전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과 같이 정보의 내용과 이동경로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정보관련 3법 간의 적용관계를 정리하고 외국입법례를 참조하여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어서 그 결과가 기대된다.
먼저 이숭희·이근우 변호사[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집필한 「EU 일반개인정보 보호규정(GDPR)과 금융정보
규제」는 국내에서 개인정보보호와 이용을 논의할 때 글로벌 스탠더드를 대표하는 규칙으로 알려져 있는 EU의 일반개인정보 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과 국내법상 정보보호 규제의 비교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규율대상과 목적, 적용범위, 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처리자의 의무 등을 중심으로 매우 상세하게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국내 신용정보규제는 그동안 상당 부분 GDPR의 내용을 받아들여 상호 간 그 내용이 수렴하고 있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고환경·손경민·주성환 변호사[법무법인(유한) 광장]는 「정보이동권과 마이데이터산업」이라는 제목으로 정보이동권과 마이데이터 산업의 구체적 내용을 특히 정보이동권의 범위, 구현방안에 대한 실무적 쟁점, 그리고 마이데이터산업의 진입 규제 및 실제 운용방안, 업무범위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보이동권의 도입 이외에 개인(신용)정보 동의 규제의 합리적 개선,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보안 이슈(예컨대 표준API방안의 도입 및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의 금지 등), 마이데이터산업의 진입 규제 및 영업행위 규제 등이 문제 되고 있다. 마이데이터산업은 전통적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가 독점적으로 지배해 온 개인의 금융정보를 정보주체인 개인의 동의를 전제로 다양한 제3자 업자들에 의한 활용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는 관점에서 새로운 발전으로 주목되고 있다.
윤주호 변호사[법무법인(유한) 태평양]는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산업의 육성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는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경향성을 살펴보고 있다. 또한 현행법·제도하에서의 ‘빅데이터’에 대한 제한사항을 살펴본 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제도 개선사항의 내용이 정당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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