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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L 저널 제91호 / 15,000원
저자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발행일 2018. 9. 10
역자 * 페이지수 124 쪽
사이즈 사륙배판 ISBN ISSN 1598-9887
마일리지 750 점 수량
 
  :: 목차

특집 지주회사 ―최근 법적 쟁점의 조감
편집자의 말 노혁준
지주회사와 자회사 사이 계약의 법적 문제 조현덕·박병권
지주회사체제에서의 소액주주 보호 정준혁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원에 관한 법적 문제
-공정거래법과 형법의 관점 김수련·이미지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 규제 관련 실무상 쟁점 강 일·김영석
지주회사의 세법상 문제 김동수·소진수
판례연구 배임죄에서 계열사 지원행위와 경영판단의 한계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이완형
논설 자금세탁방지법령에서의 실제 소유자 개념 고찰
-FATF 권고사항에 따른 Beneficial Owner 정의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심지원

 


  :: 책소개


특집 _ 지주회사—최근 법적 쟁점의 조감

정부가 바뀔 때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지주회사 규제이다. 실제 지주회사(holding company)란 일반명사이다. 그냥 다른 회사의 주식을 상당히 보유(hold)하고 있으면 경제적·법적 의미의 지주회사이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특이하게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별도의 지주회사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독특한 해당 요건 및 행위제한을 두고 있다. 주요 기업집단이 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체제로 속하거나 향후 그 전환이 논의되는 상태에서, 우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는 곧 재벌규제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가 종종 정치적·이념적 논쟁으로 확전된 이유이다.
이번 특집은 지주회사에 관해 새로 제기되고 있는 법적 이슈와 현상을 실무적 관점에서 다룬 것이다. 그대상은 일반적 의미의 지주회사를 포괄한다. 특집의 일차적 목적은 실무에서 또는 이론적으로 지주회사를 접하는 법률가들에게 생생한 정보와 깊이 있는 분석을 전하기 위함이다. 나아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비롯하여 넓게 기업집단에 대한 합리적인 법적 규율 논의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조현덕·박병권 변호사의 「지주회사와 자회사 사이 계약의 법적 문제」는 지주회사 내에서의 각종 계약관계에 초점을 맞춘 글이다.
두 번째 정준혁 변호사의 「지주회사체제에서의 소액주주 보호」는 지주회사체제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지주회사의 소액주주와 자회사의 소액주주를 각기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다룬 글이다.
세 번째 김수련·이미지 변호사의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원에 관한 법적 문제:공정거래법과형법의 관점」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원을 각종 제재의 관점에서 분석한 글이다.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형법상 배임 법리가 지주회사체제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상세히 살펴보고 있다.
네 번째 강 일·김영석 변호사의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 규제 관련 실무상 쟁점」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검토한 글이다.
다섯 번째 김동수 변호사와 소진수 회계사의 「지주회사의 세법상 문제」는 지주회사 관련 세제의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다. 먼저 지주회사 설립단계로서 물적 분할, 주식현물출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각 방식에 따른 세무상 효과를 검토한 다음, 지주회사 운영단계의 법인세 이중과세, 기업집단 내부거래의 세무 등 쟁점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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