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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L 저널 제90호 / 15,000원
저자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발행일 2018. 7. 10
역자 * 페이지수 124 쪽
사이즈 사륙배반 ISBN ISSN 1598-9887
마일리지 750 점 수량
 
  :: 목차

특집 자산금융의 최근 동향
편집자의 말 한 민
한국 선박금융 패러다임의 전환 -전환기의 몇 가지 논제 정우영
항공기금융의 최근 동향 조영균·김영민
부동산금융의 최신 동향 이 석·오지현
리스의 회계와 세무 김동수·오영진
자산금융과 최근의 도산법 쟁점 한 민

판례연구 기업인수합병과정에서 이행보증금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대상판결: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박정제

 


  :: 책소개


특집 _ 가상통화의 법제도적 과제

BFL 2018년 7월호는 ‘자산금융의 최근 동향’이라는 특집주제하에 다음과 같이 선박금융, 항공기금융, 부동산금융, 리스의 회계와 세무, 도산법 쟁점 등 다섯 가지의 주제에 관하여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변화 내지는 최근 현안이 되어 있는 과제를 다루고 있다.
첫 번째 글은 정우영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집필한 「한국 선박금융 패러다임의 전환:전환기의 몇 가지논제」이다. 이 글은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해운시장 위기의 지속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선박금융의 주류가 전통적인 ‘은행주도형 선박금융’으로부터 선박투자회사 등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편입형 선박금융’과 한국해양보증보험, 한국선박해양주식회사 등이 참여하는 ‘공공금융기관개입형 선박금융’으로 전환되어 온 과정을 조명하고 그 거래구조 및 법적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두 번째 글은 조영균 변호사와 김영민 변호사(김·장법률사무소)가 공동집필한 「항공기금융의 최근 동향」이다. 이 글은 필자들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최근 10여 년간 전통적인 담보부 대출과 금융리스방식으로부터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과 운용리스로 그 중심축이 전환되고 있는 세계 항공기금융시장과 이와 유사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국내 항공기금융시장의 동향을 비교·검토하고 있다.
세 번째 글은 이 석 변호사와 오지현 변호사(법무법인 세종)가 공동집필한 「부동산금융의 최신 동향」이다. 이 글은 상업용 건물 매수금융, 토지신탁을 이용한 부동산개발금융,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을 이용한 부동산금융,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의한 부동산금융 대출 등을 중심으로 국내 부동산금융의 최근 동향을 분석하고 있고, 아울러 필자들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국내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해외 상업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담보부 대출거래의 법적 구조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네 번째 글은 김동수 변호사와 오영진 회계사[법무법인(유) 율촌]가 공동집필한 「리스의 회계와 세무」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이하 ‘K-IFRS’)을 적용하는 회사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이하 ‘IAS 17’)를 대체하여 새로이 마련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이하 ‘IFRS 16’)에 따라 리스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끝으로 한 민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자산금융과 최근의 도산법 쟁점」은 채무자에 대한 도산 절차의 개시가 자산금융에서의 금융제공자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i) 자산금융 특유의 도산법 쟁점으로서 ‘도산절차에서 소유권의 담보권으로의 재구성’ 문제와 (ii) 자산금융의 대상자산에서 창출되는 미래의 현금흐름, 즉 장래채권이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도산절차의 개시가 장래채권 담보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의 문제를 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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