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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L 저널 제89호 / 15,000원
저자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발행일 2018. 5. 10
역자 * 페이지수 140 쪽
사이즈 사륙배판 ISBN ISSN 1598-9887
마일리지 750 점 수량
 
  :: 목차

특집 가상통화의 법제도적 과제
편집자의 말 정순섭ㆍ 4
가상통화의 법률문제 정순섭ㆍ 6
가상통화의 법적 성질 및 보유자권리의 성격 검토 이나래ㆍ 20
가상통화와 자금세탁방지 이숭희·이보현·조재륜ㆍ 34
암호화폐거래 관련 법적 쟁점과 자율규제 김준영 ·한형석ㆍ 50
가상화폐의 회계 및 세무상 취급 김동수 ·소진수ㆍ 69

좌담회 가상통화와 금융규제 -한국법과 일본법의 비교 83

판례연구 주주명부상 주주와 실질주주가 다를 경우 발생하는 회사법상 쟁점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김재남ㆍ112

 


  :: 책소개


BFL 2018년 5월호는 가상통화의 법제도적 과제라는 특집주제 아래 4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의 방향성을 검토하기에 앞서 법제도적 과제와 앞으로의 논의를 위한 쟁점을 정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특집의 전체 논의와 관련하여 견해와 관점에 따라서 가상통화, 가상화폐, 암호통화, 암호화폐 등의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필자별로 사용하는 용어가 다를 수 있는 점을 미리 밝혀 둔다.
정순섭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는 「가상통화의 법률문제」라는 제목으로 가상통화의 정의를 살펴보고 지급수단으로서의 성격과 투자 및 자금조달수단으로서의 기능과 관련한 법률문제를 정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가상통화에 관한 규제를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도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
이나래 변호사(주식회사 포도트리)는 「가상통화의 법적 성질 및 보유자권리의 성격 검토」라는 제목으로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과 가상통화를 보유한 이의 법적 권리를, 특히 가상통화를 직접 보유한 경우와 가상통화거래소를 통하여 간접 보유한 경우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다. 특히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가상통화의 몰수 가부에 대해 판단한 제1심과 제2심 판결을 소개하고 있다.
이숭희·이보현·조재륜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가상통화와 자금세탁방지」라는 제목으로 국제기구와 각국의 가상통화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제도와 함께 특히 2018년 1월 30일부터 시행된 금융위원회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그 법적 한계 그리고 입법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김준영·한형석 변호사(김·장법률사무소)가 공동집필한 「암호화폐거래 관련 법적 쟁점과 자율규제」는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주도하고 있는 자율규제안을 중심으로 암호화폐거래소의 역할 및 암호화폐거래소를 통한 이용자보호에 관한 주요 내용 및 관련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있다.
김동수 변호사와 소진수 공인회계사(법무법인 율촌)는 「가상화폐의 회계 및 세무상 취급」에서 가상통화의 회계상 취급과 관련하여 가상통화를 회계상 자산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와 자산분류방식 그리고 가상통화 관련거래의 회계처리를 살펴보고 있다. 세무상 취급에 관하여는 가상통화와 관련된 세목(법인세, 사업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별로 세무상 효과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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