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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L저널 제88호 / 15,000원
저자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발행일 2018. 3. 10
역자 * 페이지수 116 쪽
사이즈 사륙배판 ISBN ISSN 1598-9887
마일리지 750 점 수량
 
  :: 목차

특집 주주간 계약의 실무상 쟁점
편집자의 말 천경훈ㆍ 4
합작투자회사의 지배구조와 주주간 계약 김태정ㆍ 6
주주간 계약상 주식양도의 제한
-주식양도제한조항에 관한 실무상 쟁점을 중심으로- 이동건 ·류명현 ·이수균ㆍ 20
Pre-IPO 투자 시 주주간 계약의 실무상 쟁점 노미은 ·박철홍 ·홍승일ㆍ 38
벤처투자계약의 실무상 쟁점 노승민ㆍ 54
공모형 대규모 개발사업에서의 조인트벤처 법리 정재오ㆍ 66
주주간 계약과 가처분 백숙종ㆍ 80

판례연구 법인과 계약 체결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대상판결:2017. 1. 25. 선고 2014도11775 판결- 조 웅ㆍ99

 


  :: 책소개


주주간 계약의 실무상 쟁점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한 상법의 여러 조항들은 대개 다수의 주주들에게 주식이 분산되어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주주의 숫자가 매우 적은 폐쇄회사에서 주주들은 회사법의 조항에 그들의 법률관계를 내맡기기보다는, 기관의 구성, 회사의 운영, 주식의 양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를 하게 되는데 이를 주주간 계약이라고 한다.
주주간 계약을 통하여 주주들은 그들의 구체적 수요에 부합하는 회사의 운영질서를 구축할 수 있고, 그러한 계약이 없었다면 투자를 주저했을 투자자의 투자를 촉진하는 기능도 있다. 그러나 주주간 계약의 현실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학계의 관심은 매우 미약하고, 판례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하는 데에 소극적인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이번 호 특집에서는 다양한 주주간 계약의 실무상 쟁점을 법리적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김태정 변호사(법무법인 광장)의 「합작투자회사의 지배구조와 주주간 계약」은 주주간 계약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할 때에 고려해야 할 지배구조 관련 쟁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임원선임, 결의요건 등에 관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실제 계약조항의 사례와 그 집행의 문제도 다루고 있다.
주주간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상법상 보장된 주식양도의 자유를 어떻게 계약으로 제한하고 그 위반 시 어떤 구제수단을 취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동건·류명현·이수균 변호사(법무법인 세종)의 「주주간 계약상 주식양도의 제한 ―주식양도제한조항에 관한 실무상 쟁점을 중심으로」는 이에 관한 실무상 유의점을 분석하고, 특히 최근의 흥미로운 하급심 판결을 소개하고 있다.
폐쇄회사의 투자자는 IPO 이전에는 주주간 계약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하지만, IPO 단계에서는 주주간 계약의 여러 제약들이 해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IPO 과정에서 주주간 계약의 존재는 미묘한 실무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노미은·박철홍·홍승일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의 「Pre-IPO 투자시 주주간 계약의 실무상 쟁점」은 이에 관한 상세한 설명과 분석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한 국내 최초의 논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벤처투자자가 발행회사 및 그 대주주와 체결하는 계약도 실질상 주주간 계약에 해당하는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노승민 변호사(프리미어파트너스 유한회사)의 「벤처투자계약의 실무상 쟁점」은 실제로 벤처캐피털업계에서 활동한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분야의 법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분야에 관한 문헌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등을 통해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된 이른바 공모형 대규모 개발사업은 여러 당사자들이 참여한 합작투자회사가 사업의 주체가 되는데, 이들 당사자 간에 체결되는 계약 역시 주주간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 정재오 고등법원판사(서울고등법원)가 실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한 「공모형 대규모 개발사업에서의 조인트벤처 법리」는 이에 관한 복잡한 법률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주주간 계약은 대부분 ‘주는 급부’가 아니라 ‘하는 급부’ 또는 ‘부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강제이행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강제이행의 곤란과 사안의 시급성으로 인해 주주간 계약은 대개 가처분의 형태로 다투어진다. 백숙종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주주간 계약과 가처분」은 다양한 가처분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분석함으로써 주주간 계약을 실제로 관철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계약 작성 및 쟁송 과정에서 유의할 점을 시사하고 있다.
주주간 계약은 그 실제적 중요성에 비해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불분명한 점이 많은 대표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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