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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L저널 제87호 / 15,000원
저자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발행일 2018. 1. 10
역자 * 페이지수 112 쪽
사이즈 사륙배판 ISBN ISSN 1598-9887
마일리지 750 점 수량
 
  :: 목차

특집 자기주식의 쟁점
편집자의 말 / 노혁준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 / 조현덕·박병권
자기주식과 대차거래 / 정재은
자기주식의 소각 / 이준택·원혜수
자기주식과 기업구조조정 / 박선희
자기주식 취득·처분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 김대식·황현일
자기주식의 회계처리와 세무상 쟁점의 검토 / 김동수·이민규·신철민

판례연구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에 있어 지배주주의 요건
-대상판결:대법원 2017. 7. 14.자 2016마230 결정- / 이원석

 


  :: 책소개


특집_자기주식의 쟁점
자기주식은 회사가 소유하는 그 회사주식이다. 종래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던 법리는 2011년 개정상법을 통해 크게 변화하였다. 이제는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 취득은 자유롭다. 2017년 3월 기준 상장회사의 자기주식은 85조 4,000억 원에 달한다. 자기주식은 그 특유한 성격으로 인해 기업 관련 법제 곳곳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자기주식을 회사 소유 자산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공허한 무(無)의 존재로 볼 것인지에 관한 본질 논쟁을 비롯하여, 자기주식은 적대적 M & A, 기업구조조정 등 상사법의 첨예한 국면에 자주 등장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특집은 자기주식이 문제 되는 다양한 측면에서 그 법리적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첫 번째 조현덕·박병권 변호사(김·장법률사무소)의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는 자기주식을 회사 운영과정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즉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은 통상의 주식과 어떠한 점에서 달리 다루어지는지, 주식배당, 현물배당, 상환주식의 상환, 신주 발행에 있어서 자기주식을 어떻게 취급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지, 회사법이 정하는 각종 지분요건 산정 시 자기주식을 어떻게 볼 것인지 등을 상세하게 분석한다.
두 번째 정재은 변호사(신영증권)의 「자기주식과 대차거래」는 자기주식을 목적물로 한 주식대차거래의 문제점을 다룬 글이다. 자기주식 대여는 일반적 주식 대차거래의 연장선상에서 자기주식을 활용해 수수료수익을 얻는 방안으로 종종 제안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는 실질적으로 자기주식 규제를 잠탈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논란이 있다. 이 글은 자기주식 대여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그 규제 논거를 하나하나 제시한다.
세 번째 이준택·원혜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의 「자기주식의 소각」은 2011년 개정상법상 자기주식 소각 규정의 실무적 쟁점을 분석하고 있다. 상법 제343조 제1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주식을 적용범위로 하는지,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의 절차와 공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비롯하여 소각된 주식의 재발행 가능성, 무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 등 실제 사례에서 발생한 다양한 쟁점을 다룬다.
네 번째 박선희 변호사(법무법인 유한 태평양)의 「자기주식과 기업구조조정」은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의 경우 자기주식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 글이다. 기업구조조정의 당사회사 간 상호상대방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이거나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기존 주식을 어떻게 처리하고 합병신주·분할신주 등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 분석하고 있다. 나아가 소규모 기업구조조정 및 삼각구조조정과 자기주식의 관계 역시 검토의 대상으로 삼는다.
다섯 번째 김대식·황현일 변호사(법무법인 세종)의 「자기주식 취득·처분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증권불공정거래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제와 관련하여 자기주식이 어떻게 문제 되는지를 다룬 글이다. 실제 규제기관 및 법원에서 문제 되었던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일반적 요건이 자기주식의 취득·처분과 관련하여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상세하게 검토한다.
여섯 번째 김동수·신철민 변호사와 이민규 회계사(법무법인 율촌)의 「자기주식의 회계처리와 세무상 쟁점의 검토」는 자기주식의 회계, 세무적 측면을 다룬 글이다. 자기주식의 회계처리 방식이 곧 그 본질을 규정짓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회계처리를 잘 이해하는 것은 그 재무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자기주식이 거래될 때의 세무상 처리,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 등 구조조정세제에서의 자기주식의 취급 역시 자기주식 실무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번 호 판례연구인 이원석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의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에 있어 지배주주의 요건」은 지분율 산정에 있어서 자기주식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판단한 최근 대법원 판례(2017. 7. 14.자 2016마230 결정)를 평석한 글이다. 모회사가 자회사 발행주식총수 95퍼센트 이상을 갖는지 여부를 검토하면서 자회사 자기주식을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주식수에 합산한 대법원 판례의 논거를 밝힌다.
바쁜 업무 및 일상 중에도 시간을 쪼개어 쉽지 않은 주제들을 꼼꼼히 다루어 주신 필자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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