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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L 저널 제85호 / 15,000원
저자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발행일 2017. 9. 10
역자 * 페이지수 92 쪽
사이즈 사륙배판 ISBN ISSN 1598-9887
마일리지 750 점 수량
 
  :: 목차

특집 기술 발전과 금융규제
편집자의 말 정순섭
기술 발전과 금융규제 정순섭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의 한국법상
구상과 가능성-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적 쟁점 임범상·홍명종
가상통화의 금융법상 과제 이재인·임세영
자율주행자동차 도입과 자동차보험제도 변화방향 황현아

논설 예금계약 박 준

 


  :: 책소개


2017년 9월호는 ‘기술 발전과 금융규제’라는 특집주제 아래 네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될 금융분야에서의 기술 발전의 결과물을 금융규제에 적절히 수용하는 것은 금융시스템 위험
의 방지와 금융소비자보호라는 금융규제 목적의 달성은 물론 금융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
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정순섭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기술 발전과 금융규제:이른바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의 한국법상 구상과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시장참가자들이 기존의 규제입법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상품이나 거래방식을 도입하고자 할 경우 보다 완화된 규제환경에서 이를 시험적으로 운영해 볼 수
있는 규제공간을 말하는 규제 샌드박스의 법적 쟁점을 살펴본다. 영국이나 호주와 같이 일반적인 규제 면제권
한을 전제로 하는 입법례와는 달리 국내법상 제도설계는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기
관의 적극적인 해석 노력과 함께 적절한 입법조치가 요구된다.
임범상·홍명종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적 쟁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한 법적 문
제를 주식 보유한도와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을 고려한 영업규제 적용의 두 가지로 나누어 검토한다. 첫째,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 보유한도에 관하여는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규제와 관련하여 찬반 양론이 분명히 존재한다. 둘째,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을 고려한
영업규제 적용에 관한 문제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을 고려한 영업행위 규제조항의 미비와 비대면 거래방
식의 영업규제 해석문제로서 구속성 예금규제, 법인 고객에 대한 비대면 본인확인, 고객센터를 통한 고객응대
서비스 제공범위를 논의한다. 앞으로 두 번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재인·임세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가상통화의 금융법상 과제」라는 제목으로 가상통화의 금융규제
가능성을 살펴본다.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지급수단으로서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기대와 함께 과도한 투기거래
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공존한다. 이 글에서는 가상통화의 특징 및 개념을 정리하고 법적 성격을 살펴본
후, 규제의 필요성과 자금세탁 방지 관련 이슈 등을 검토한다.
황현아 변호사(보험연구원)의 「자율주행자동차 도입과 자동차보험제도 변화방향」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라는 새로운 발전을 대상으로 특히 보험법의 관점에서 해외 각국의 법제 및 보험제도의 변화를 살피고, 국내
교통사고 배상책임 법제 및 자동차보험의 변화방향을 검토한다. 자율주행자동차는 반드시 보험규제에 한정되
지 않고 다양한 법률분야에서 문제 될 수 있다. 그러나 보험법문제가 가장 먼저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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