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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L 저널 제83호 / 15,000원
저자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발행일 2017. 5. 10
역자 * 페이지수 100 쪽
사이즈 사륙배판 ISBN ISSN 1598-9887
마일리지 750 점 수량
 
  :: 목차

특집 총수익률스왑의 기업금융법상 문제
편집자의 말 정순섭
총수익률스왑의 현황과 기업금융법상 과제 정순섭
-헤지, 자금조달, 의결권 제한, 그 밖의 규제회피기능의 법적 평가-
총수익률스왑과 의결권 행사 임정하
-회사법, 공정거래법 및 자본시장법 문제를 중심으로-
TRS와 지급보증, 신용공여 및 보험 규제의 접점 정성구
총수익률스왑의 회계처리 및 세무상 쟁점 이한상

토론문 총수익률스왑의 기업금융법상 문제에 대한 세미나 토론문 김지평

판례연구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소송허가요건
-대상판결:대법원 2016.11.4.자 2015마4027결정- 진상범

 


  :: 책소개


BFL 2017년 5월호는 총수익률스왑(Total Return Swap, TRS)의 기업금융법상 문제를 특집 주제로 정하였다. 총수익률스왑은 1990년대 초 신용 위험의 분산을 위한 재무수단으로 등장한 이래 기초자산이 확대되면서 헤지는 물론 계열사 지원이나 순환출자의 해소, 의결권 제한과 같은 규제의 회피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다.
정순섭 교수(서울대학교)가 작성한 「총수익률스왑의 현황과 기업금융법상 과제:헤지, 자금조달, 의결권 제한, 그 밖의 규제회피기능의 법적 평가」에서는 총수익률스왑의 다양한 경제적 기능을 살펴보고 법률적 검토사항으로서 금융규제의 적용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의 문제를 중심으로 금융거래의 성질결정, 거래의 정당성 판단, 공시의 세 요소를 검토한다. 파생상품거래는 그 자체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정한 파생상품거래를 전통적인 목적이 아닌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면 부정적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개별 거래 그리고 개별 규제 목적에 따른 구체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임정하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집필한 「총수익률스왑과 의결권 행사:회사법, 공정거래법 및 자본시장법 문제를 중심으로」는 총수익률스왑의 등장이 회사법상 주요 원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회사법상 의결권 제한과 공정거래법상 상호·순환출자 규제와 총수익률스왑의 관계를 검토한다. 그리고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보고 규제와 총수익률스왑 관련 문제점과 함께 주식의 의결권과 경제적 이해관계의 분리거래의 규제방안도 논의한다.
정성구 변호사(김·장법률사무소)가 집필한 「TRS와 지급보증, 신용공여 및 보험 규제의 접점」에서는 먼저 총수익률스왑과 신용부도스왑의 관계를 비교한 후, 신용부도스왑이 보험·신용공여 또는 지급보증과 어떻게 비교되는지를 살펴보고, 결론적으로 총수익률스왑을 신용부도스왑에 준하여 보험·신용공여 또는 지급보증 규제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를 논하고 있다.
이한상 교수(고려대학교)가 작성한 「총수익률스왑의 회계처리 및 세무상 쟁점」은 최근에 금융감독원 및 회계기준원 등에 질의가 접수된 총수익률스왑 사례를 통하여 문제가 되는 지분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각각 직면하는 회계문제를 소개하고, 현행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하에서 가능한 회계처리방안을 정리한다.이와 함께 총수익률스왑과 관련된 세법상의 문제, 원천세문제, 그리고 인수·합병 시 간주취득세문제 등을 차례로 살펴본다.


   :: 독자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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