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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BFL 저널 제78호 / 15,000원
저자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발행일 2016.7.10
역자 * 페이지수 128 쪽
사이즈 B5 ISBN 1598-9887
마일리지 750 점 수량
 
  :: 목차

특집 공정거래법과 기업지배구조
편집자의 말 천경훈·4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의 현황, 성과 및 개선 방향 황창식·이수경·6
공정거래법에 의한 터널링규제
—사익편취금지규정을 중심으로— 윤성운·김진훈·김윤수·24
공정거래법상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의 제 문제 홍소현·41
내부거래에 대한 공정거래법 및 상법상 사전 규제의 실무상 쟁점
이준택·가장현·박지형·52
순환출자금지의 최근 쟁점
—순환출자를‘강화’하는 계열출자에 관한 비판적 검토— 정성무·이승민·74
해외 계열회사의 공정거래법상 취급 및 규제 동향 등에 대한 소개 김미리·094

판례연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의‘사고’의 의미
—대상판결: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69989(본소), 69996(반소) 판결—
이창열·107

 


  :: 책소개


기업을 구성하는 여러 이해관계자들, 즉 주주·경영자·채권자·근로자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메커니즘을 기업지배구조라고 느슨하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현행법 중에서는 상법 중 회사 편이 이에 관한 주된 법률이다. 그 밖에 이사들을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근거를 제공하는 형법, 상장회사의인수합병및재무구조를규율하는자본시장법등도중요하지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야말로 현재 한국사회에서의 기업지배구조를 논함에 있어 빠뜨릴 수 없는 강력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집단과 그 지배구조에 관한 공정거래법의 각종 제도는 그 실무적·현실적 중요성에 비해 법학의 교육·연구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 왔다. 경쟁법 분야에서는 경제력집중방지제도보다는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제도들을 본령으로 생각해 왔고, 회사법 분야에서는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사항까지 본격적으로 논급하는 것을 주저해 왔다. 이에 따라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공정거래법 규정들은 진지한 법리적 고찰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정치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변화하는 분야로 치부되어 온 느낌마저 있다.
이런 경향 속에서 조금이나마 참고할 자료를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공정거래법과 기업지배구조’라는 특집을 마련하였다.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제도 중에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것들을 법률가의 시각으로 정리하고, 최근의 현안에 관한 법적인 분석을 시도해 보려는 취지이다.
황창식·이수경 변호사(김·장법률사무소)의「대규모 기업집단 규제의 현황, 성과 및 개선 방향」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절차와 세부 규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그 이론적 근거와 비판론을 소개하고 있다.
2013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이른바 사익편취금지규정이라는 제23조의2를 신설하였는데, 그 요건 및 다른 조항과의 관계에 관하여 논란이 많다. 윤성운·김진훈 변호사 및 김윤수 공인회계사[법무법인(유) 태평양]의「공정거래법에 의한 터널링규제」는 이른바 일감 떼어주기와 일감 몰아주기 등 이 조문의 적용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다.
종래 우리 법은 엄격한 금산분리를 추구하여 왔으나, 그러한 규제로 말미암아 오히려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이 저해된다는 지적과 함께 엄격한 금산분리원칙을 완화하는 장치로서 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가 제안되었다. 홍소현 변호사(법무법인 세종)의「공정거래법상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의 제 문제」는 그 논의과정과 쟁점을 상세히 다룬 글이다.
이준택·가장현·박지형 변호사(법무법인 광장)의「내부거래에 대한 공정거래법 및 상법상 사전 규제의 실무상 쟁점」은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제도의 실무상 쟁점들을 상세히 소개하고, 유사한 취지를 가진 상법상 제도와도 비교하고 있다.
정성무·이승민 변호사[법무법인(유) 율촌]의「순환출자금지의 최근 쟁점」에서는 2014년 개정을 통해 입법된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 및 그 집행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의 각종 규제가 국내 회사에만 적용되는지 해외 계열사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하여는 법문상으로도 불확실하고 실무적으로도 혼란이 있다. 김미리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해외 계열회사의 공정거래법상 취급 및 규제 동향 등에 대한 소개」에서 실무상 쟁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무례를 꼼꼼히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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