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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L 75호 / 15,000원
저자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발행일 2016. 1. 10
역자 * 페이지수 132 쪽
사이즈 B5 / 사륙배판 ISBN 15989887
마일리지 750 점 수량
 
  :: 목차

특집 자본시장법의 현안 분석 I
편집자의 말 정순섭
공모와 전문투자자 개념 변화 이행규·반정현
ARS 연계 ELS의 법적 문제점 박재현·임지웅
파생결합증권거래와 민법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대상판결: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3811호 판결— 김주영
시장질서 교란행위규제의 의의와 한계 박임출
비조치의견서제도에 대한 소고 김은집·허은진

좌담회 시장질서 교란행위규제의 법률문제

판례연구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의 투자정보 조사의무
—대상판결: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다15996 판결— 김상연

 


  :: 책소개


2016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과제와 전망에 대하여 많은 기대와 함께 우려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금융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자본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규제 개혁을 위한 중요한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BFL 2016년 1월호는 금융시장에 관한 다양한 법률문제 중에서 특히 자본시장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되는 이슈 5가지를 선정하여 ‘자본시장법의 현안 분석 I’이라는 특집으로 준비하였다. 이번 특집에 이어 자본시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들을 분석하는 특집을 준비할 계획임을 미리 밝혀 둔다.
법무법인 지평의 이행규·반정현 변호사는「공모와 전문투자자 개념 변화」에서 지난해 금융 개혁 과제의 하나로 발표된 자본시장법상 공모와 전문투자자 개념의 변화에 대하여 정리하고 있다. 발행시장규제의 기초가 되는 공모 개념의 변화와 함께 전문투자자 개념의 변화는 자본시장규제의 기본틀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 독자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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