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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L 저널 제74호 / 15,000원
저자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발행일 2015. 11. 10
역자 * 페이지수 120 쪽
사이즈 B5 / 사륙배판 ISBN 15989887
마일리지 750 점 수량
 
  :: 목차

특집 주주총회 결의하자소송의 새로운 쟁점
편집자의 말 최문희
주주총회 결의하자소송의 동향과 입법론적 과제 최문희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의 이사선임 주주총회결의와 관련한 실무상 쟁점 이희웅
하자 있는 주주총회결의의 추인 및 재결의 박형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재량기각 송옥렬

좌담회 삼성물산 합병의 회사법적 쟁점

논설 삼성물산 합병 사례를 통해 본 우리 기업지배구조의 과제
—법, 제도, 문화— 김건식

판례연구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의무와 손해배상책임
—대상판결: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46644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13849 판결— 이원석

 


  :: 책소개


특집 _ 주주총회결의하자소송의새로운쟁점

주주총회 결의하자소송(이하‘결의하자소송’)은 회사소송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고 실무적으로뿐만 아니라 강학상으로도 중요한 논제로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결의하자소송 법제는 상법 제정 시의 기본 틀을 커다란 변화 없이 유지하여 왔고, 세간의 이목을 끌 만한 사건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결의하자소송에 관한 법과 실무를 살펴보면 문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쟁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번 호 특집에서는 결의하자소송에 관한 법과 실무의 문제점을 보고하고 주목할 만한 쟁점을 다루는 글들을 마련하였다.
결의하자소송은 한편으로는 경영자의 권한 남용으로부터 회사와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이루어진 결의를 무효화하고 그 후속행위를 저지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결의하자소송에 관한 법과 실무는 이러한 양면성을 고려하여 운용될 필요가 있다. 특집에 실려 있는 논문들은 결의하자소송에 관하여 상반되는 두 가지 요청이 실무에서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음미해 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독자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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