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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L 저널 제73호 / 15,000원
저자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발행일 2015. 9. 10
역자 * 페이지수 136 쪽
사이즈 B5, 사륙배판 ISBN 15989887
마일리지 750 점 수량
 
  :: 목차

특집 기업인수구조 설계 시의 법적 쟁점
편집자의 말 천경훈
차입매수(LBO)를 통한 인수금융의 최근 쟁점 / 안보용·이영민·김태오
인수금융에서의 후순위금융과 리파이낸싱 / 우동석·김혜원
기업인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몇 가지 노동법적 쟁점 / 기영석
법인세법상 합병 및 분할 세제의 최근 쟁점 / 김동수·이준엽
외국 투자자의 국내 기업인수와 관련한 주요 국제조세 쟁점 / 유철형·김태균

판례연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 사원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의 대항요건
—대상판결 : 2015. 4. 23. 선고 2014다218863 판결— / 한애라

BFL 색인 제1호∼제72호(목차)

BFL 지난 호 특집 주제

도서 안내

 


  :: 책소개


특집 _ 기업인수구조설계시의법적쟁점

기업인수, 즉 M&A에 관한 법 실무를 종합예술에 비유하기도 한다. 수많은 사람과 재산의 집합체인 기업을 거래 대상으로 하다 보니 계약법과 회사법은 물론 자본시장법, 세법, 경쟁법, 금융법, 형법, 노동법, 환경법, 지적재산권법 등 다양한 분야의 쟁점이 제기되고 다양한 전문가의 솜씨를 필요로 한다. 이처럼 다양한 법적 쟁점은 기업인수의 전 과정에 걸쳐 문제가 되지만, 특히 거래구조를 설계하는 단계(deal structuring)부터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번 호의 특집은 기업인수거래구조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법적쟁점 중에서 특히 최근에 법령·판례·실무의 변화에 따라 주목할 만한 것들을 다루어 보았다.
안보용·이영민·김태오 변호사(김·장법률사무소)의「차입매수(LBO)를 통한 인수금융의 최근 쟁점」은 LBO방식으로 인수자금을 조달할 경우의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대처 방안을 제시한 글이다. 최근 판례인 온세통신 사건과 하이마트 사건을 분석하였을 뿐 아니라, 단순히 법적 리스크를 지적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무적 고려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동석·김혜원 변호사(법무법인 광장)의「인수금융에서의 후순위금융과 리파이낸싱」은 국내 인수금융에서 많이 활용되는 후순위금융과 리파이낸싱거래의 개념 및 취지는 물론 다양한 관련 쟁점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있다. 계약적 후순위화 및 구조적 후순위화의 방법과 그에 따른 법적 쟁점, 후순위약정의 의의와 한계, 리파이낸싱을 하는 이유와 고려할 법적 쟁점 등을 알차게 서술하고 있다. 아마도 이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국내의 첫 문헌이 아닐까 생각된다.
기업은 수많은 근로자의 일터이기도 하므로 기업인수과정에서는 수많은 노동법적 쟁점도 제기되기 마련이다. 기영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기업인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몇 가지 노동법적 쟁점」에서 기업인수를 통해 근로자의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단체협약의 승계 문제, 기업인수 관련 단체협약조항의 효력, 기업인수를 저지하기 위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M&A 보너스 등 주로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한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다.
기업의 합병·분할에 따른 복잡한 세무 문제를 피하는 방편으로 법인세법은‘적격합병’및‘적격분할’제도를마련하고 있다. 김동수·이준엽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율촌〕의「법인세법상 합병 및 분할 세제의 최근 쟁점」은 적격합병, 적격분할의 요건에 관한 최근의 주요 쟁점들을 분석한 글이다. OCI 사건, SK 사건 등 최근 업계에서 크게 문제 되었던 사례를 비롯하여 판례, 유권해석 등 풍성한 정보가 담겨 있다.
국외에 설립된 투자기구를 통해 국내 기업을 인수할 때에는 복잡한 국제조세 문제가 발생한다. 유철형 변호사·김태균 회계사〔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외국 투자자의 국내 기업인수와 관련한 주요 국제조세 쟁점」은 조세조약상 소득귀속자의 판정 문제, 고정사업장, 과소자본세제 등 외국 투자자가 국내 기업을 인수할 때 거래구조 설계단계부터 고려해야 할 주요한 국제조세 쟁점을 망라하여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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