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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L 제61호 / 15,000원
저자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발행일 2013. 09. 10
역자 * 페이지수 174 쪽
사이즈 사륙배판 ISBN 1598-9887
마일리지 750 점 수량
 
  :: 목차

편집자의 말(정순섭)

금융규제법체계의 관점에서 본 자본시장법― 시행 4년의 경험과 그 영향 ― (정순섭)
현행 금융업규제체제 및 금융 투자업의 범위 (김홍기)
금융상품거래와 신뢰 ―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규제의 의의와 한계 ― (안수현)
유럽연합 대체투자펀드운용사지침(AIFMD)의 주요 내용 (정대익)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 특례규정의 존재 의의와 개선 과제 ― 법체계성과 실효성의 관점에서 ― (최문희)


판례연구
보험상품 판매과정에서 고객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 대상판결: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박양준)

논설
실권주의 처리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금지에 관한 소고 (이숭희, 이주용)

BFL 색인 제1호 ~ 제60호(2003년 9월 ~ 2013 7월)

BFL 지난 호 특집 주제

도서안내

 


  :: 책소개


특집: 자본시장법 제정의 금융법상 의의와 과제


   :: 독자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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