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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BFL 제 41호 / 15,000원
저자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발행일 2010. 5. 10
역자 * 페이지수 96 쪽
사이즈 사륙배판 ISBN 1598-9887
마일리지 750 점 수량
 
  :: 목차

특집 자본시장법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II
편집자의 말 김건식·정순섭· 4
자본시장법상 공시규제 이명수· 6
집합투자상품의 판매와 고객보호
-판례에 나타난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의 법리를 중심으로- 채동헌·16
KIKO 판결에 대한 검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8. 선고 2008가합108359 판결을 중심으로- 심희정·34

논설 자금결제법에 대하여 모리시타 데쓰오(森下哲朗)·00
번역:이효경·46

판례연구 증권회사가 유상증자하는 경우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및 공모가액 결정에 관여한
유가증권 평가기관의 책임
-대상판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16007 판결- 김용철·58

해외동향 최근 일본의 부실공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판례의 논점
-라이브도아 사건을 중심으로- 최문희·79

도서 안내 94

 


  :: 책소개


특집 _ 자본시장법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II


책임편집위원 김건식*ㆍ정순섭**


BFL 2010년 5월호는 3월호에 이어 「자본시장법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II」을 특집주제로 선정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공시규제와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에 관한 법리를 주로 다루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의 이명수 변호사가 쓴 「자본시장법상 공시규제」는 자본시장법 시행 1년 동안 발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주요 공시규제의 변화 내용 특히 증권신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에 대해 공시 실무에서의 구체적인 운용 현황 등을 간략히 정리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공시규제는 구 증권거래법에 비하여 본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명수 변호사는 법무법인 화우로 전직하기 전 금융감독원에서 법률업무와 공시업무를 담당하던 실무가로서의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어 실무와 이론의 양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법인 화우의 채동헌 변호사는 「집합투자상품의 판매와 고객보호─판례에 나타난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의 법리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실무적인 입장에서 집합투자상품의 판매에 있어 고객보호의 법리, 즉 설명의무와 적합성의 원칙 등을 중심으로 종전의 판례와 법리 등을 살펴보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자본시장법의 규정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해석을 시도하고, 이를 통하여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발전을 줄 수 있는 법리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SC제일은행의 심희정 변호사는 「KIKO 판결에 대한 검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8. 선고 2008가합108359 판결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KIKO 통화옵션상품 관련 민사소송에서 선고된 최초의 본안 판결인 2008가합108359 판결을 중심으로 KIKO 통화옵션상품 관련 주요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KIKO는 국내법원에서 최초로 문제된 장외파생상품 거래로서 앞으로의 금융상품의 판매와 관련한 법리의 형성과 발전에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키코관련 분쟁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라는 점과 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SC제일은행도 사건당사자 중 하나임을 미리 밝혀둔다.
끝으로 일본 조치대학 법과대학원의 모리시타 데쓰오 교수가 쓴 「자금결제법에 대하여」는 동 교수가 일본에서 시행 중인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금년 4월 24일 서울대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행한 발표자료를 국문으로 번역한 것이다. 국내에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결제법 분야의 연구를 위한 귀중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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