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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L 제24호 / 10,000원
저자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발행일 2007. 7. 10
역자 * 페이지수 118 쪽
사이즈 사륙배판 ISBN 1598-9887
마일리지 500 점 수량 품 절
 
  :: 목차

편집자의 말 (고창현·노혁준)
LBO의 기본구조 및 사례분석 (이창원·이상현·박진석)
LBO거래의 실행과 법적 문제 (신희강·류경진)
LBO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연구 (하정수·김두일)
LBO와 세법 (전오영·이재호)
LBO의 효과 및 허용범위에 대한 미국 회사법상의 논의 (박태현)

판례연구: LBO와 배임죄 ─손해를 중심으로─ (전현정)

연재:도산법 에세이(3)
세계화와 파산법 ―토머스 L. 프리드먼의 『렉서스와 올리브나무』를 읽고― (임치용)

도서 안내


 


  :: 책소개


특집: LBO의 제 문제

2006년 11월 10일 각 로펌의 기업법무팀은 전날 선고된 대법원 판례(2006. 11. 9. 선고 2004도7027판결)의 의미와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국내외 고객들에게 설명하느라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이 판결은 이른바 LBO(Leveraged Buyout 또는 차입매수)의 형태를 띤 거래에 관여한 대표이사에게 업무상 배임의 형사적 책임을 물은 것으로서,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LBO가 어떤 방식과 요건하에 실행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비로소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할 수 있다.
LBO란 미국에서 발전된 기업인수의 한 기법으로서, 널리 대상기업의 현금흐름이나 자산을 바탕으로 하여 기업 인수자금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조달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이는 부실화한 기업을 단기간 내에 강도 높게 구조조정하는 긍정적 측면을 가짐과 동시에 대상기업에 과다한 부채 부담을 지움으로써 대상기업의 채권자 등 관련자들의 이익을 위협하는 부정적 측면도 갖고 있다. 사실 최근 국내에서도 기업인수·합병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 실무에서는 LBO의 기법을 일부 활용하거나 실질적으로 LBO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래를 실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LBO에 관한 법리를 정립할 필요성은 위 판결에 의해 표면화되었을 뿐 이미 학계나 실무계가 한 번 짚어 주어야 할 숙제로 다가와 있었던 셈이다. LBO의 개념 정의조차 명확하지 않고 의존할 문헌마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LBO에 관한 쟁점들을 다각도에서 검토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의가 깊다고 생각된다.

책임편집위원 고창현, 노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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